● 4월 주요 제·개정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04.07 (26.04.07) |
①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입 시 보증금·보험금 부담 면제 ②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 수리 취소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③ 수출입 신고서 작성요령 보완 |
폐기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04.21 (26.04.21) |
①
재활용부과금 징수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 면제 근거 법률화 ②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제한 삭제 |
폐기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04.21 (26.04.21) |
①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금액기준(100만원 이상) 삭제 ②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
폐기물 |
● 4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04.02
~ 26.05.13 |
①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②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 ③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부적합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성실 이행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 ④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
화학물질 |
● 4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26.04.06
~ 26.04.27 |
①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경우 수입 금지 폐기물 제외 | 폐기물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26.04.22 ~ 26.05.12 |
①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②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총 66종 ③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
화학물질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6.05.04 ~ 26.05.23 |
①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위반부과금 산정 기준을 추가 반영함. ②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