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주요 제·개정
| 구분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법 | 폐기물관리법 | 26.02.19 (26.08.20) |
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처분 중복 금지 ② 처분권자 간 행정처분 사실 통보 의무 규정 마련 ③ 다른 처분권자가 통보받은 행정처분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폐기물 |
|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6.02.23 (26.02.23) |
①
응축성 물질 심사·평가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수 및 전문분야 확대 ②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검사업무 종류별로 세분화 ③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모니터링 장치 관리 강화 ④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 방법 개선 |
대기 |
● 2월 주요 입법예고
| 구분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시행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02.06 ~ 26.03.20 |
①
정보망 처리 업무 신설 ② 개선명령 관련 업무 위임 ③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 위탁 |
화학물질 |
|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02.06 ~ 26.03.20 |
①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 ② 개선명령 절차 규정 ③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 |
화학물질 |
● 2월 주요 행정예고
| 구분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고시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26.03.05 ~ 26.03.25 |
①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실시계획 추가 | 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