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주요 제·개정
| 구분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12.31 (26.07.01) |
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 ② 저감기술 개발 및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기술·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③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지연 시 평가기간 확보를 위한 경과조치 연장 근거 마련 ④ 살생물제품의 적기 승인 가능하도록 승인제도 운영 보완 |
화학물질 |
|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12.31 (26.03.01) |
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공개 대상 정보에 추가 ②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등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③ 승인관청이 이미 보유한 승인통지서 등은 첨부서류에서 제외 ④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화학물질 |
● 1월 주요 입법예고
| 구분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02.03 ~ 26.03.16 |
①
배출권 할당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반영 ②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기준을 전년도 배출량 3,000 tCO2-eq 미만으로 구체화 ③ 재난 폐기물 처리 등으로 배출 증가 시 추가 할당 허용 및 신청 대상 확대 ④ 배출권 가격·거래량 변동 대응을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절차 마련 ⑤ 검사 및 실태조사 업무의 한국환경공단 등 위탁 근거 마련 ⑥ 검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사항 반영 ⑦ 검증심사원 행정처분 기준 변경사항 반영 |
온실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