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방전가공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시설은 “방전가공기”로 방전 현상을 이용한 공작기계로 그림과 같은 회로를 써서 가공액(자등유, 물과 기름의 유탁액 등) 중에서 공작물과 전극간에 불꽃 방전을 일으키면 방전점 부근의 공작물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서 용융 혹은 기화하고, 동시에 생기는 방전 압력 때문에 용융 기화부가 비산한다. 이러한 작용을 반복 수행시키는 것이 방전 가공기이며, 전극은 되도록 소모하지 않는 재료를 골라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절삭 가공이 곤란한 초경합금의 가공이나 고정밀도의 가공도 쉽게 할 수 있다. 복잡한 형상의 공작 등에 쓰인다.
상기와 같은 “방전가공기”의 동력이 30kw이고, 가공액의 성분은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HYDROTREATED LIGHT) ”로 CAS No.는 64742-47-8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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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4)
- 답변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같은 별표 3 제2호 나목 36)에 따른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연마시설 또는 제재시설, 37)에 따른 그 밖의 시설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7) 그 밖의 시설은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37)로 분류되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같은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4에 따라 배출시설 분류 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 대분류에 따른 광업 ~ 사. 세세분류에 따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에만 적용합니다.
- 같은 별표 3 제2호 가목 1)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때는 해당 시설을 가동할 때 성능을 도와주거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보조시설을 포함하여 최대시설 규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용적은 시설물의 용적과 작업 범위 등이 포함된 용적으로 산정)
- 또한,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시설의 용도, 사업장의 생산공정 특성, 사용 원료 및 연료,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를 관할하는 인허가 기관이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 상황 및 서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시설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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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