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악취방지법 | 26.08.05 ~ 26.09.14 |
①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 위탁 (안 제9조제4항) |
기타 |
| 악취방지법 | 26.08.05 ~ 26.09.14 |
①
악취실태조사 결과 전산망 보고 근거 마련 ② 악취 민원 결과 전산 보고 근거 마련 ③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 ④ 악취검사기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보고 규정 신설 ⑤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⑥ 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 ⑦ 악취검사기관 기술인력 기준 정비 |
기타 |
| 폐기물관리법 | 26.08.21 ~ 26.09.30 |
①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안 별표 8) |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 26.08.21 ~ 26.09.30 |
①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의 폐기물 처리기준 현행화 ② 전력저장·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신설 ③ 폐이차전지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개정 ④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합리화 ⑤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재활용 가능 대상자 규정 현행화 |
폐기물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26.08.26 ~ 26.10.06 |
① 통합허가 대상 식품업종 확대 (제2조제1항, 별표 1) | 기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26.08.26 ~ 26.10.06 |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보고항목 추가 ③ 수시검사 항목 추가 ④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기간 지정 ⑤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⑥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 ⑦ 정기검사 주기 완화 |
기타 |
● 8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26.08.06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 확대 및 세부내용 추가 ②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추가 ③ 화재·폭발 사고 대비 방재구역 및 응급조치 관련 내용 추가 ④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및 가스 확산 정보 공유방안 추가 |
화학물질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 저장 및 활용에 관한 통합고시 |
26.08.18 |
① 이산화탄소 수송시설 및
안전검사 기준 마련 ② 이산화탄소 저장소 및 탐사승인 기준 마련 ③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및 검사 기준 마련 ④ 집적화단지 지정 및 평가 절차 마련) ⑤ 표준화 전문기관 및 진흥센터 지정기준 마련 ⑥ 자문위원회 및 업무 위탁기관 운영근거 마련 |
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