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수 공급 배관 구성에 따른 「하수도법」 적용 및 사전협의 대상 여부 질의
1. 질의 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재이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최종방류구(TMS 부착)를 거치지 않고 분리막조(MBR) 처리수 일부를 재이용수조로 직접 이송하는 배관을 구성할 경우, 이것이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현황 및 설계 계획
1) 공정 구성 (첨부 공정도 참조) :
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분리막조(MBR)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계열(각 45,000 ㎥/일)로 운영됩니다.
2) 재이용수 공급 계획 :
분리막조 1~10지의 처리수(225,000 ㎥/일)는 전량 방류수조를 거쳐 최종 방류됩니다.
분리막조 11, 12지(45,000 ㎥/일)의 처리수는 재이용수 미공급 시 전량 방류수조로 유입되나, 재이용수 공급 시에는 배관 밸브 전환을 통해 30,000 ㎥/일(66%)만 재이용수조로 이송되어 하천수(재이용수)로 공급됩니다.
나머지 15,000 ㎥/일은 기존 1~10지 처리수와 합류하여 방류수조(TMS 부착)를 거쳐 최종 방류(총 240,000 ㎥/일)되는 구조입니다.
3) 유량 측정 및 관리의 투명성 :
재이용수 공급 배관과 방류 배관에 각각 유량계(F)를 설치하여 방류수조를 거치지 않은 재이용수량과 전체 방류량의 명확한 실시간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4) 수질의 안전성 확보 :
재이용수는 방류되는 처리수와 완전히 동일한 생물학적 처리 및 분리막 공정을 거칩니다. 특히, 첨부된 도면과 같이 분리막조 11, 12지 구간의 호기조(#6)에는 T-P(총인) 수질 보증을 위해 별도의 응집제를 투입하고 재이용수조에서 소독제를 주입하므로, 오히려 방류수보다 강화되고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 사전협의를 통한 적법성: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이용수 공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4. 질의 사항
[질의 1]
위 설계 계획과 같이 유량계를 통해 배출량이 철저히 확인되고, 응집제 투입 등을 통해 수질 이 강화된 상황에서, 하천유지용수(재이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분리막조 처리수 일부를 최종방류구(TMS)를 거치지 않고 재이용수조로 직접 인발하는 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엄격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만약 본 건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실시계획 승인 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재이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다면 해당 공정도와 같은 배관 및 시설 설치가 적법하게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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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0)
- 답변 -
ㅇ「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재이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최종방류구(TMS 부착)를 거치지 않고 분리막조(MBR) 처리수 일부를 재이용수조로 직접 이송하는 배관 구성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할 경우 적법하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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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생활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