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편람(23.6) Page 31의 내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직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
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 설치기준 제7의2호
처리용량 50㎥/일 이상이었던 기존의 시설을 개량하여 30㎥/일의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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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01)
- 답변 -
○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별표 1의6 제7호의2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m³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스크린시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의 처리용량을 30m³/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침사·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초 처리용량이 50m³/일 이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체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 제33025호(2022.12.6.)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12.11. 전에 설치가 완료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초 설치·준공 시기와 본체 교체 등 구체적인 개량 내용을 확인하여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처리용량 변경은「하수도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미리 변경신고하고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적용 기준과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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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생활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