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소음진동관리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관련 문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 관련 문의입니다
2016.12.30. 개정된 서식에는 공사기간 관련 기재란이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만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019.12.31. 개정된 서식으로 바뀌면서 "공사실시기간"과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두가지로 나뉘어져 공사기간과 작업개시시간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2019.12.31. 개정된 서식에서 "공사실시기간"과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을 나눠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문의사항 2
"공사실시기간"에 해당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을 의미하는지(특정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문의사항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4항 제2호의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 상 "공사실시기간"을 의미하는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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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28)
- 답변 -
○ (1. 문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공사실시기간’과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 특정공사 현장의‘공사실시기간’과‘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서식에 구분한 것입니다.
○ (2. 문의)
- 동 법에서 ‘공사실시기간’에 해당하는 작업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사 기간 및 수행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 (3. 문의)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주요 변경사항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이라 함은 ‘공사실시기간’과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간의 연장도 포함합니다.
○ 참고로, 특정공사 관련한 필요 조치(행정처분, 과태료)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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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