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사업장일반폐기물 1일 평균 배출량 산정 기준 관련 근거 법령을 요청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3호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1일 평균 100kg 이상, 1일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정 기준 및 근거 법령을 요청 드립니다.
1. 당해 연도 배출량을 365일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는지?
2. 당해 연도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하는지?
3. 당월 배출량을 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로 평균을 산출하는지?
────────────────────────────────────────────────────────────────────────────────────
(등록일 : 2025-05-09)
- 답변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한 모든 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5.0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