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주요 제·개정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 | 2026.09.02 | ①
유해성평가 결과 고시 근거 신설 ② 유해성심사결과 현행화 ③ 유해성평가 결과 신설 |
화학물질 |
● 9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9.30
~ 2026.11.09 |
①
형식승인 대상 분야 확대 및 중복등록 허용 ②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개선 ③ 측정대행업 행정절차 및 운영기준 합리화 |
기타 |
● 9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6.09.14 | ①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ES 03303.1d) 개선 ② 기준 초과 여부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평가하도록 구체적 표기 |
소음진동 |
|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2026.09.29
~ 2026.10.20 |
①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기준 구체화 ② 정화계획 수립·승인 절차 구체화 ③ 정화계획 승인기간·검토기준 명확화 ④ 정화이행기간 산정·연장기준 구체화 |
수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