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1. 토공사 터파기 중 지중 內 매립폐기물 발생
2. 매립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폐기물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실시 (올바로 System 등록)
3.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상이
① 표준품셈기준 (2025년) : 콘크리트 2,300 kg/㎥ (자연상태 명시)
②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249호 '04.12.30) : 폐콘크리트 1.6 톤/㎥
4. 상기와 같이 단위중량이 상이한 것은 "자연상태"와 "흐트러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성상이라도 다른 값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 됨
5.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상별로 분류(인력, 기계) 선별하여 상차 반출하므로 "흐트러진 상태"를 기준으로 단위중량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위의 내용과 같이 반출시 개근한 폐기물의 중량을 체적으로 환산할 경우 흐트러진 상태의 성상별 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계근한 중량값 이므로, 흐르터러진 상태의 단위중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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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8)
- 답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비중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4호, ‘26. 5. 13.)는 개정되었으며,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 항목은 삭제
○ 따라서, 구체적인 환산 및 정산기준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계약 관련규정, 토목․건설관련 표준품셈 등을 참조하시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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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