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대기환경보전법의 습식시설에 대한 인허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호 가목의 3)에서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차)에서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나목 비고 3.에서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습식의 적용에 대하여 각각 해석이 달라, 사업장에서 애로가 있으니 "습식 시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시설) 동력이 15길로와트 이상인 분쇄시설, 분쇄대상물질 : 함수율이 항상 15%이상인 폐지(지관)
갑설)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기 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항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시설"로 판단되므로, "습식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쇄작업 시 먼지가 배출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상기 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나목 36)에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될 경우, 대기오염 발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유사민원 답변사례)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른 배출시설 중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어떠한 제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 존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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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03)
- 답변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라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습식이란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다량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원료 중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등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습식에 해당되는 원료 중의 수분함량은 순수한 용매인 물이 15퍼센트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원료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결합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시설의 용도, 사업장의 생산공정 특성, 사용 원료 및 연료,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를 관할하는 인허가 기관이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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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